[기재부]올해 59조원 역대 최대 세수펑크, 세수 추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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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와 세수 오차율

한국 정부는 최근 3년 동안 두 자릿수의 세수 오차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내외 경제 상황의 악화 및 불확실성의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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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수 오차의 주요 원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의 국세 수입은 예산 대비 약 59조1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오차율로 치면 14.8%에 달한다. 주요 원인은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 기업 실적의 감소,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이다.

 

국제적인 경향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요 국가들의 세수 오차율을 살펴보면, 미국은 8.9%, 일본은 9.0%, 독일은 7.4%, 영국은 12.7%로, 모든 국가에서 세수 오차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수 추계의 문제점 및 대안

한편, 세수 오차율의 확대 원인으로 국내 경제 구조의 변화도 지목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경제 성장률과 국세 수입 간의 상관관계가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세수 추계 모형의 공개, 세수 추계 시점의 조정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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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장

그러나 정부는 세수 추계 모형의 전면 공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세수 추계 모형은 성장률, 환율 등의 주요 숫자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외의 구체적인 산식 공개는 세계적으로 본례가 없다고 강조한다.

 

결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세수 예측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국가들도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와 함께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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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세수 부족에 관한 주요 질문들

 

올해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주요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급격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예측하기 어려웠던 ‘어닝쇼크’ 발생, 법인세 25조4000억원 감소 예상, 금리 인상 영향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에서 15조6000억원 감소 예상 등이 원인입니다.

 

감세 정책 때문에 세수가 빠진 것은 아닌가요?

감세 정책이 금년도 세수 결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법인세율 조정 등은 이미 당초 세입 전망 때 반영했습니다. 세제 개편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발생했는데, 세입경정 추경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세수 재추계와 세입경정 추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예산 대비 국채를 추가 발행하거나 지출을 증액할 경우 추경이 필요하나, 이번 경우에는 세입 경정 추경이 불필요합니다.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를 전제로 대응책을 세운 것인가요?

국가채무 증가와 미래세대 부담, 국가신인도에의 영향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불용액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지난해 불용은 7.9조였습니다. 불용은 연도별로 가변적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

 

외평기금의 대규모 조기상환으로 외환시장 불안이 커지는 것은 아닌가요?

조기상환을 통해 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를 확보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재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시 지방재정 집행에 문제는 없는지?

교부세와 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되어 지급되며,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와 교부금의 조정은 있겠지만, 지자체와 함께 정책 대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부세 삭감이나 불용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어느정도로 추산하나요?

다양한 재정 대응을 통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가 60조원이나 부족한 상황인데, 상황 인식이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요?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책은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조합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고민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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