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어린이 보호로 만들어진 민식이 법, 우려했던 악용 사례 민식이 법 놀이 발생
‘민식이법 놀이’는 무엇인가?
2020년에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긴 가해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한 법안입니다.
이 법은 2019년에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이 이 법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무리지어 스쿨존을 지나는 차에 일부러 뛰어들어 충돌을 유도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민식이법 놀이’ 또는 ‘민식이법 용돈벌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만이 가중 처벌을 받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반응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진과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이러한 행동을 비판하며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교육 당국 역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사진 속의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들이 서산 지역의 중학교 1학년생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민식이법 놀이’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며, 사회적인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관련 규정 강화와 교육을 통해 이러한 행동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식이법"과 어린이 보호
"민식이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도입된 법입니다.
이 법안은 특정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습니다.
1. 배경
- "민식이법"의 이름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9세의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 주요 내용
-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등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시장 등이 단속 장비와 시설 설치에 적극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사고를 일으킬 경우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 1995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해당 구역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4. 어린이의 중요성 강조
-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법의 적용과 시행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교통문화의 변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구합니다.
이처럼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법안입니다.
"민식이법"의 악용 사례와 그 부작용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 법의 가중처벌 규정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가해자에게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1. 과도한 합의금 요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로 "민식이법" 하에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가해자에게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 과장된 부상의 주장
일부 피해자나 보호자가 사고 후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주장하거나, 사고와 관련 없는 부상을 사고로 인한 것처럼 주장하여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3. 사고 유도
가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유도하는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는 더 큰 처벌이 따르므로, 이를 악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4. 사고 처리의 어려움
"민식이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도입되면서 일부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피하고자 다른 경로를 선택하거나, 그 구역을 피해 운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도로에서 교통 혼잡을 야기하거나,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자, 일부에서는 "민식이법"의 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 법의 원래 목적인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악용 사례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규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