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1. 들어가며
근대의료 도입기부터 의사는 높은 진입 장벽과 고된 교육과정 탓에 자긍심과 기대치가 어느 직종보다 높은 존중받는 직업이었다.
어느 시기에나 의사 부족은 국가적 고민이었고, 지역 의사인력 해소를 위해 한지의사제, 무지정의사제, 공중보건의제 등 다양한 정책이 있었다.
약사 수를 늘린 배경이나 일본과 달리 양·한방 이원적 면허제도가 고착된 것도 결국 의사 수 부족이 원인이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 수 확대를 끊임없이 요구 해왔지만, 진료 질 보장과 과잉의료 우려라는 명분아래 시장논리에 역행하며 의사의 희소성은 지속되어 왔다.
인구증가와 고령화, 의학의 세분화는 의사 업무범위의 급격한 확대를 초래했고,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전 세계에서 의사부족은 재난수준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이 생겼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후송 후 결국 유명을 달리한 일이 있었다.
세계 22,000개 병원 중 30위이자 국내병원 중 1순위로 조사된 한국에서 가장 크고 의료수준이 높은 병원에서 일어난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최근 OECD의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고령화와 만성질환 의료수요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확대를 권고했듯, 부족한 의사인력은 당장은 물론 미래의 큰 짐으로 다가오고 있다.
생명을 다루는 필수분야의 의사 부족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분명하며, 그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2. 의사부족 원인에 대한 다양한 입장
의사 부족의 원인에 대한 입장은 극단적으로 다양하다.
한 축에서는 필수분야의 의사 부족은 절대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원가이하로 낮은 수가가 근본 원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특히 중증 필수의료분야는 더욱 많은 노력과 개인적 희생이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해야 하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질환별로 매겨진 가격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한 중증·필수질환이 경증·비필수 질환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을까?
뇌혈관수술에 급성 충수염이나 제왕절개수술 같이 비교적 위험도가 덜하고 흔한 수술비와 같은 가격이 매겨지는 것은 분명한 오류로 보인다.
그러나 과잉의료 우려나 의사 연봉과 대학 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의사의 연봉이나 대학 교육비를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와 인구증가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 수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3. 의사 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
의사 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도 역시 다양하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나 의학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의료 서비스 가격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그중 몇 가지 주요한 방안을 살펴보자.
3.1.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정원 증가)
의대 정원 확대는 한국 의사 수 증가의 주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의과대학의 정원을 확대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의료인력의 수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학생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육 인프라, 교수진, 임상 실습 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며, 졸업 후의 인턴, 레지던트 교육 및 수련시설의 확대와 개선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3.2. 필수의료분야 근무 여건 개선 (근무환경 개선)
필수 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근무 시간 조정, 근무 강도 완화, 추가 수당 지급, 치료 환경의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중증환자나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3.3. 병상 수 합리적 조정 (병상 조정)
한국의 병상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병상 수의 기준을 재검토하고, 병원 규모와 진료 분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병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4. 수련과정과 교육 목표 개편 (의사 교육 혁신)
의사 교육 혁신은 의료인력 양성의 핵심입니다.
기존의 수련과정과 교육 목표를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수련과정의 내용과 방법, 시간 등을 현대 의학의 발전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3.5. 불요불급한 필수 분야의 외주화 (해외 의사 도입)
해외 의사 도입은 의사 부족 문제의 한 방안으로 간주됩니다.
해외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의사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화적, 언어적 장벽과 국내 의사들과의 협력 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3.6. 직종 간 업무 재분장 (의료 협력 강화)
다양한 의료 직종 간의 협력 강화는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의 핵심입니다.
의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등의 업무를 재분배하고, 각 직종의 전문성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자의 만족도와 치료 결과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3.7. 공공분야 의료인력 교육과정 (국가 전략적 의료인력 양성)
공공 의료 분야는 국가의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므로, 이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전략적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3.8. 정부수립 계획의 이행 (보건 의료 기본 계획)
정부는 의료 인력의 교육, 배치, 유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 통계, 평가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 인력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4. 결론
의사 부족 문제는 단순한 수의 문제가 아니며, 복합적인 원인과 함께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어떤 방안이 선택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의 역할과 가치를 다시금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