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노인및 소상공인복지, 사회적격차완화, 의료사각지대 해소,청년 정책.

약자복지강화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서론

현대 사회에서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복지 보장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취약한 그룹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생계급여인상

1. 기초생활보장 및 생계급여 강화

1.1 기초생활보장급여액 인상: 최저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년간의 평균 보장액 증가율을 상회하는 +21.3만원의 보장액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1.2 지원금액 상승: 4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급여액이 162.0만원에서 183.4만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로써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초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3 선정기준 개선: 기준중위소득을 30%에서 32%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이로써 추가 3.9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1.4 자동차 재산 환산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의료급여 강화

2.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약 3.5만 명이 더 많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약 1.4만 명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2.3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조정: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강화

3.1 선정기준 확대 및 최대급여액 인상: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최대급여액을 인상하여 더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2 기준임대료 인상: 기준임대료를 일부 인상하여 더 많은 가구가 합리적인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교육급여 강화

4.1 교육급여액 인상: 초, 중, 고교육급여액을 각각 4.6만원, 6.5만원, 7.3만원씩 인상하여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충분히 지원하였습니다.

4.2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비를 11.1% 인상하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5. 노인일자리 및 지원 확대

5.1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를 14.7만 개 확대하고,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5.2 노인수당 인상: 노인수당을 6년 만에 2~4만원씩 인상하여 노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6. 결론

정부의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및 더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노력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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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 강화 및 사회 참여 촉진 방안

서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참여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생활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강화된 복지 및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 돌봄 서비스 확대

1.1 핵심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체계 구축: 주간 돌봄 및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고,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2 장애아동 돌봄 및 발달지원 확대: 중증 장애아 돌봄시간을 늘리고, 발달재활 지원을 확대하여 가족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2. 소득 및 고용 지원 강화

2.1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장애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하고, 조기취업수당을 도입하여 민간취업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하였습니다.

2.2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 연금을 인상하여 소득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2.3 장애인 근로 지원 확대: 근로지원인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고용 기회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3. 이동 및 문화 편의 증진

3.1 특별교통수단 확대: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3.2 시청각장애용 TV 보급 및 스포츠 강좌 지원: 시청각장애용 TV 보급을 늘리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단가를 인상하여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4. 의료 및 건강 지원 강화

4.1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건강검진기관 확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늘리고,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을 더욱 확충하여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5. 결론

정부의 장애인 복지 강화 및 사회 참여 촉진 정책은 장애인들이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들의 참여를 지원하며, 더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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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소상공인 복지 및 경제 지원 정책 강화 방안

서론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노인과 소상공인의 복지와 경제 지원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인 및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노인복지

1. 노인 복지 및 일자리 지원

1.1 노인일자리 증가: 핵심 노인일자리를 88.3만명에서 103.0만명으로 역대 최대 증가시켜 노인들의 경제 활동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2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수당을 6년 만에 2~4만원씩 인상하여 노인들의 생활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기초연금과 함께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1.3 독거노인 돌봄 확대: 신체 제약이 큰 독거노인을 위해 돌봄 시간을 확대하여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소상공인

2. 소상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

2.1 다중채무자 이자 부담 완화: 취약차주 및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효율화 및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2.2 중장기적 체질개선: 스마트 상점, 공방 및 e-커머스 소상공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3 자금지원 및 보험료 지원 강화: 취약차주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 및 영세상인 채무조정을 통해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폐업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3. 에너지 효율 및 환경 지원

3.1 고효율 냉난방기 및 식품매장 문달기 신규 설치: 고효율 냉난방기 및 식품매장 문달기를 신규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3.2 수열히트펌프 신규 도입: 수열히트펌프를 신규 도입하여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였습니다.

4. 결론

노인 및 소상공인 복지 및 경제 지원 정책은 고령화와 경제 어려움을 겪는 그룹들의 삶의 질과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시도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노인과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며, 사회적 포용과 경제 활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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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격차 완화 및 가족 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안

서론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룹인 다문화·한부모 가족 및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복지 지원 및 격차 완화는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및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1. 다문화·한부모 가족 지원

1.1 다문화가족 학습 및 취업지원 강화: 학습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을 늘리고,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1.2 다문화 자녀 학습 및 취업 특화 지원: 기초학습지원 확대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을 늘리고, 다문화 자녀를 위한 특화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1.3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양육비 지원액을 인상하여 가족의 안정을 돕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

2.1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학습애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자기돌봄비를 신규 지원하였으며, 가족돌봄서비스바우처도 제공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2.2 고립은둔 청년 사회복귀 지원: 심리상담 및 생활관리 등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사회복귀를 돕고, 가족 간 자조 모임을 통해 지지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 결론

사회적으로 취약한 다문화·한부모 가족 및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복지 및 지원 정책은 사회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여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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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안

서론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소외된 그룹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는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비 지원 방식의 개편과 의료 인프라 투자를 통해 복지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편

1.1 의료비 지원 방식 개편: 질환별 의료비 산정에서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개편하여, 복합 질환자의 재난적 의료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2 의료 인프라 강화: 소아 및 응급 의료 분야의 인력 및 장비 인프라를 확대하여 의료공백을 해소하였습니다.

• 소아 의료: 공공전문진료센터, 휴일야간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소아암거점병원을 확충하여 어린이 의료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응급 의료: 닥터카와 닥터헬기 도입 및 지역내 순환당직제 도입으로 응급실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 인프라 투자

2.1 의료사각지대 해소: 의료비 지원 방식 개편으로 암 및 심장질환 등을 개별 산정하는 대신 개인별 의료비 합산으로 지원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2 의료 인프라 투자: 핵심 소아 및 응급 의료 분야의 인력과 장비를 강화하여, 어린이 의료 및 응급 의료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3. 결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책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며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든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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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

청년의 미래와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 개선안

청년의 미래 지원

(일자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희망·UP패키지(+0.5조원)

• (NEET청년) 발굴‧심리상담‧교육‧온보딩 종합지원 플랫폼 신규(10개소)과 특화형 일경험프로그램 지원 신규(6천명)
• (구직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첨단분야·해외취업 지원 확대(+0.5조원)
• (대학일자리+센터)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본격 시행, 직업계고까지 확대(3→17만명)
• (취업준비)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경감 신규(56만명), 일경험 지원(2.6→4.2만명)
• (첨단분야) 하이테크 훈련(3.6→4.4만명, +569억원), 한미 첨단분야 교류 신규(300명, 61억원)
• (빈일자리) 10개 빈일자리 업종 취업청년에 장려금* 지급 신규 (*취업 3개월 후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교육·생활 지원

(주거·환경) 저소득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핵심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받는 'K-pass' 도입 신규(177만명)

• (장학금)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확대(기초‧차상위: 전액지원, 저소득층: +30~50만원)
• (생활비) 대학생 생활비 대출한도 인상(350→400만원), 천원의 아침밥 확대(234→397만명)
• (대중교통)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20~53%) 받는 'K-Pass' 도입 신규(177만명)

주거·환경 지원

(주거) 청년 공공분양(5.3→6.7만호), 청년 공공임대(5.2→5.7만호)

(환경) 산단환경개선펀드(기숙사형 오피스텔, 편의시설 등 조성) 확대(0.1→0.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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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 개선안

취약계층 자립기반 지원

(저소득아동) 핵심 모든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자립 준비를 위해 출생시부터 17세까지 디딤씨앗통장 가입 지원

• (가입연령) 12~17세 → 0~17세, (소득요건) 생계·의료 → 주거·교육 수급권자: 5.0 → 18.3만명
•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 ('23년 5.0만명 → '24년 18.3만명 (+13.3만명)

(주거·환경)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 ('24년) 0~11세,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포함 +5.1만명

(주거·환경)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포함 +5.6만명

(주거·환경) (생계·의료) '24년 0~11세 확대 +2.6만명

(주거·환경) '23년 12~17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5.0만명

(근로유인) 자활근로인원을 확대 (6.6 → 6.9만명)

(근로유인) 청년에 대한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대상 확대 (만24 → 29세이하, 1.2만명 수혜)

소득인정액 산정시 근로소득은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인상하고 (월 40 → 50만원)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맞춤형사례관리 확대

자립지원 전담인력 (180 → 230명), 맞춤형 사례관리 청년 (2,000명 → 2,750명)

예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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